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대출 받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고금리 인상 기조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까지 본격화하자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2금융권이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결국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인신용대출을 월간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29곳 중 신용점수가 500점 이하인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과 세람저축은행 단 두 곳에 그쳤다. 불과 1년 전 7곳에서 취급한 것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00점 이하 차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저신용자들을 제외한 500점 이하 차주들은 사실상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600점 이하 차주로 범위를 넓혀봐도 29곳 종 12곳만 대출을 취급해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 역시 1년 전 32곳 중 21곳(65.6%)에서 대출을 취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모습이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에 조달 비용이 커지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확대된 탓에 부실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하면서 너도나도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이다. 실제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은 평균 8.8%를 기록했는데 이는 3개월 만에 2.2%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저축은행 업계는 같은 기간 15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장 부실 리스크로 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 보니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저신용자들은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찾아보지만 이 역시도 그림의 떡이다. 지난달 말 8개(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 전업카드사 중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카드론을 내어준 카드사는 전무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취급 건이 왕왕 나타났지만 3월부터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501~600점대 신용점수에 대해 카드론이 취급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법정 최고 금리(20%) 수준이다. 8개 카드사의 501~6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34%였으며, 이 중 우리카드는 법정 최고 금리와 단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9.9% 금리를 내걸고 있다.
이렇듯 2금융권 내 건전성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당분간 서민 대출 창구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신용자는 연체 리스크가 확대되고, 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라며 “저신용 외면이 건전성 관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국민 경제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리며 “그래 뺨 때렸다. 너네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A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팔뚝을 물고 침을 뱉는 등의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군은 결국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이어 A군의 어머니는 담임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임교사는 A군의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A군은 출석 정지 10일 조처를 받은 상황이다.
A군은 이전에도 다른 초등학교에서 소란을 피워 두 차례 강제 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교감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절실한 건 (아이에 대한) 치료인데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며 “법이나 제도에 의해 가로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된다”라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교권이 얼마나 망가진 거냐”, “진짜 교감 선생님 저걸 참네 대단하다”, “저런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걸릴까 봐 지도를 못함”, “제일 두려운 건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저 아이에게 맞을 때, 교사가 무력하다는 겁니다”, “경악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교권 회복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