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맞추고 무기한 징계…” 기성용, 정말 무거운 소식 전하자 모두가 경악한 이유..

경기 화성시의 소상공인이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의 특례보증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가 은행권의 가산금리 한도를 제한한 게 주효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특례보증 대출금리는 2024년 1분기 3.51%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3.89%보다 0.38%p 낮아졌다.

화성시가 나서서 시중은행의 특례보증대출 가산금리를 제한한 게 주효했다. 시는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은행이 정하는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중에서 가산금리를 최소한으로 조정했다.

화성시가 5년간 2%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은행권도 흔쾌히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에 대한 가산금리를 조정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2%의 이자지원(이자차액보전)을 하고 있지만 1회성에 그치는 데 반해 화성시의 이자지원은 대출기간(5년) 내내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도 든든한 담보를 얻는 셈이다.
가령 A소상공인이 5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년간 100만원(2%)의 이자를 지원해주지만 화성시는 매년 100만원(2%)씩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다. 지원비율로는 용인시가 3%(150만원)를 지원해 가장 높지만, 1회성 지원에 그쳐 화성시 지원에 미치지 못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권도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12곳이다. 화성시가 제2금융권까지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면서다. 화성지역 소상공인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병점신용협동조합, 화성새마을금고, 경기화성새마을금고, 화성제일새마을금고, 화산새마을금고, 경기서부새마을금고 등 12곳의 은행권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는 이에 더해 특례보증 신청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대출금액의 1%(5000만원 대출의 경우, 50만원) 수준이다. 다만, 특례보증 수수료는 단 1회만 지원한다.

지난 5년간 화성시가 화성지역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예산은 160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6779개 소상공인에게 1540억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했고, 5422개 업체에는 특례보증료 12억원을 지원했다.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대출이자는 49억원에 이른다.

화성시는 2024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3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례보증 출연금 25억원과 특례보증료 지원금 250억원, 2%의 대출금 이자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보전금 12억원 등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하게 가게를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