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을 비롯한 국군 병원들은 응급환자들을 거절 없이 받아주고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전기톱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즉각 받아들여 응급 봉합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역시 눈을 다친 상태로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지만 국군병원에서는 받아들여 실명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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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2조원대 이자 환급과 별도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상생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개 은행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44만 명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일반 차주 186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5025억원을 썼다.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 차주 87만 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71만 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 2730억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과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신용카드, 캐피털 등 9개사)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연체 차주 채무 감면 등에 466억원, 취약계층 대환대출 등에 약 615억원 등이 분배됐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금융위는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를 52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군대전병원 관계자는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응급환자 진료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이국종) 병원장 지침에 따라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진료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로 인해 국군병원들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이국종 교수가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나타났으며, 그는 의료진에게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가 의료진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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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 20대 A씨. A씨는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했다. 소득은 적고 신용도는 낮아 제2금융권과 사금융 대출을 찾아봤다.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은행의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듣게 됐다. 비대면으로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신청하면 5%의 금리로 500만원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7~8%의 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대출상품 보다 낮았다.
금융권이 지난 1년간 상생금융을 통해 1조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비중이 컸다. 상반기 보험사들의 상생보험 상품 판매 계획을 더하면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통해 금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외에도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시행한 결과다.
은행권의 지원 규모가 가장 컸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 9곳은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9076억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5025억원,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93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으로 2730억원 등이다.
여전업권은 작년 8월부터 연체차주 채무감면, 취약계층 대환대출, 중소가맹점 캐시백 등을 통해 1189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 목표치의 55.1% 수준이다. 목표액은 2157억원으로 전업카드사 평균 당기순이익의 10.3%에 달한다.
올해는 보험업권이 활약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리면서 민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약 5200억원 규모 부담 절감효과를 예상했다.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상생보험 상품( 6개)을 개발해 지난달 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