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희철과 이상민이 은지원의 집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 산업의 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들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 노후실손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 촉진에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손보협회는 서울 종로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 확대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의 보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이병래 협회장(사진)은 브리핑을 통해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75세 이하의 표준체만 가입 가능해 이 연령을 넘길 경우 병력이 없어도 실손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하며 유병력자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은 7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로 일컫는 1955~1963년 사이 출생 인구가 후기 고령연령에 진입하는 2035년 이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들의 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지난 2018년 4월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개편방안을 당국에 건의,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편방안에는 가입가능 연령확대, 고지사항 간소화, 자기부담률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 협회장은 “가입가능 연령은 9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고지사항의 심사항목이 현재 18가지 정도로 심사가 엄격해 가입문턱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 항목을 6가지로 줄이고 자기부담금도 현행 30%보다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유병력자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56만6000건 정도 된다. 위험손해율은 79.2%로 현재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손보협회는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보험료와 높은 자기부담률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권병근 손해보험1본부장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경증 만성 질환자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상품임은 분명하다”며 “상품 개편 논의 시 만성 질환자가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더 나아가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자동차보험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과제로 담았다. 지금은 고령자 소유의 차량을 자녀가 이용 중일 경우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범위를 고령자까지 포함시켜 보험료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손보협회는 고령 금융소비자가 콜센터를 통한 상담 시 청력‧시력 등의 저하로 상담 답변 안내를 가족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시니어 맞춤형 보험상품과 헬스케어서비스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회장은 “실버타운, 요양원 등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 진입 허들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신노년층·거동가능 유병 1인가구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니어케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협회장은 이날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전 등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 손보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희철은 은지원에게 “이제 여자친구만 있으면 될 것 같다”며 “연애는 따로 해봤냐”고 물었고, 은지원은 “당연하지. 사지 멀쩡한데 안 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된지가 언제인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미 12년이나 이혼한 지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혼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은지원은 “있다”면서 “나는 비혼주의자는 아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이어 이상민도 “무조건 (재혼 생각)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희철이 은지원의 반응에 놀라자, 은지원은 “평생 혼자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희철은 결혼 의사가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엄마가 보면 놀랄 말이긴 한데, 난 이제 결혼이 거의 아예 안 하고 싶어졌다. 집도 작은 데로 이사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원이 형, 상민이 형, 준호 형, 장훈이 형을 보면서 나라고 이 형들 뒤를 안 쫓을 거란 장담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김희철은 “나라면 분명 한 번은 갔다가 올 것 같다”며 “탁재훈 형이 그렇게 점쳤다. 매일 같이 집에 있어야 하지 않냐. 부모님이 대단하다. 아직도 안방을 같이 쓴다. 우리 누나, 매형, 조카들 보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누나가 매형 바가지 긁으면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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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과잉의료를 부추기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장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착한 제도인데 일부에서 잘못 이용되거나 혼란을 불러온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부추기면서 의료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3대 비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보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등에서 중증이 아닌 환자의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에 따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작년 2조12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 보험업계의 의견을 건의하고 당국과 공조해 실손보험이 좋은 제도로 정착하고 의료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도 제시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는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시니어 맞춤형 보장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실버타운, 요양원 등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유병력자 실손 가입연령 확대와 고지사항 간소화 등 개편방안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보험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도 활성화한다. 또 기후지수·가상자산·비대면 금융사고 보장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신규 보험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의 위기를 발판삼아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