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윤후와 송지아가 다정한 투샷을 공개했습니다.
가수 윤민수는 20일 자신의 개인 SNS 채널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늦은 밤 귀가하니 이놈들이 서프라이즈. 세월이 활이구나 지아보단 아직 내가 조금 큼.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내가 너무 늙어 보여서 안 올림 #아빠어디가#지아#윤후”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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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이 총 286조 원이고 수도권·아파트에 집중적으로 공급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 6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그 중 97%인 278조 6000억 원을 은행권에서 공급했고, 4조 5000억 원(2%)을 카드사, 3조 3000억 원(1%)을 보험사에서 공급했다.
조사 결과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공급액 중 서울은 120조 2000억 원(42%), 경기 87조 7000억 원(31%), 인천 18조 4000억 원(6%) 순으로 공급액이 높았다. 수도권에만 약 79%에 달하는 공급액이 집중된 셈이다.
주택유형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178조 5000만 원(62%), 다세대 다가구 52조 2000만 원(18%), 오피스텔 25조 5000만 원(9%), 연립·단독주택 11조 2000만 원(4%)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6조 1000만 원(20%), 30대 129조 7000억 원(45%), 40대 63조 8000만 원(22%), 50대 27조 3000만 원(10%) 순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2030세대가 과반이 넘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훨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HF 전세자금보증제도는 2004년 계약금 10% 이상 납부한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된 바 있다. 그러나 보증한도의 지속적인 상향을 거쳐 2022년 9월에는 4억으로 그 한도가 2004년 대비 6.67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전세자금보증 공급액도 대폭 증가하고 있었다. 경실련이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HF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을 분석한 결과 정권별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이명박 정부 34조 2000억 원(121만 건), 박근혜 정부 71조 원(169만 건), 문재인 정부 197조 7000만 원(309만 건), 윤석열 94조 8000억 원(128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액·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연평균 공급액·건수는 각각 47조 4000만 원·64만 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전세자금보증공급액이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세대출 확대 및 피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가 연장돼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신고자·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 것이라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중단됐다”며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을 막기 위해 유주택자·고소득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전세자금 DSR 적용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확보하고 전세사기 주택은 공공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공개된 사진에는 송종국의 딸인 송지아와 윤민수의 아들인 윤후가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2013년 방송된 ‘아빠! 어디가?’에서 함께 여행을 떠나며 성장하는 모습을 공개하여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윤후는 2006년생으로 현재 채드윅송도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며, 송지아는 2007년생으로 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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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가 전국을 강타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운데 현 정부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는 곧 전세가와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전세제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6000억원으로 97%인 278조6000억원을 은행권에서 공급했다. 이어 카드사(4조5000억원·2%)와 보험사(3조3000억원·1%) 순이다. 같은 기간 대출건수는 총 219만건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79%(226조3000억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20조2000억원(42%) ▲경기 87조7000억원(31%) ▲인천 18조4000억원(6%) 등이다. 유형 기준으로 아파트가 178조5000억원(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세대·다가구주택 52조2000억원(18%) ▲오피스텔 25조5000억원(9%) ▲연립·단독주택 11조2000억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129조 7000억원(45%) ▲40대 65조 8000억원(22%) ▲20대 56조 1000억원(20%)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 세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했다”며 “이는 20·30 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확대의 가장 큰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기준 완화를 들었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HF가 보증을 해주는 상품으로 공공 보증이 따라오기에 대출이 비교적 쉽다는 특징이 있다. 경실련은 최근 20년 사이 네 번의 정권 중 현 정부의 연평균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역대 최대인 47조4000억원(64만건)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2022년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은 7억원, 보증한도는 4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도 허용됐다. 현재 집계된 연평균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2023년 9월 기준이므로 향후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 시행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공공우선 매수권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저가 매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전세제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각에서 전세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 상황상 이는 불가능하다”며 “전세가 있으면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없어 공공이 최대한 차단·흡수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