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그 코리아’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보그 리더: 2024 우먼 나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신혼부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완화된 버팀목·디딤돌 소득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 1.6~3.3%로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연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면 구매력을 갖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서울 마포·강동·강서·양천·성북구에서도 전용면적 59㎡ 타입이 아직 신생아 특례대출 사정권이다. 업계에서는 소득 1억3000만~2억원 구간 신혼부부의 구매력이 상당한 만큼 잠재적 수요가 적잖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소득 1억3000만원 이상 신혼부부에 적용될 금리 수준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혼부부 1만 가구 이상 ‘사정권’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다음달께 완화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연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조건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순자산가액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2023년생)라는 조건도 붙어 있다.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103만 쌍으로, 이 중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2.4%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의 비중이 16.3%(약 17만 쌍)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녀를 둔 신혼부부 대다수가 수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18만 쌍 중 약 12만 쌍이 무주택 가구로 집계됐다. 1만 쌍 이상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9억원 이하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노원구와 도봉구·강북구에 몰려 있다. 작년 11월 전용 59㎡ 타입이 5억9000만원에 거래된 노원구 중계그린이 대표적이다. 도봉구에선 재건축을 진행 중인 방학신동아1단지 전용 84㎡ 타입이 지난달 19일 5억2000만원에 팔렸다. 성북구 한신·한진(3929가구)도 지난달 8일 전용 84㎡ 타입이 7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고소득 신혼부부의 이 지역 선호도가 높지 않아 집값 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서대문 등 수요 몰릴 듯
마포구와 서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직주근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도심 주변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 자치구에 있는 주요 대단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시세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의 신동아리버파크 전용 59㎡ 타입은 지난 2월 8억1750만원에 손바뀜했다. 강동구의 선사현대 전용 59㎡ 타입은 지난달 2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신길역 근처인 신길우성4차 75㎡ 타입은 지난달 10일 8억4000만원에 팔렸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준선에 육박한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소득은 있지만 금리 부담 때문에 급매만 노리던 신혼부부가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까지 매수가 유입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소득 요건이 확대되더라도 금리 매력도는 낮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신혼부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는 연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연 2.7~3.3%다. 1억3000만원 초과 신혼부부는 연 3% 중반대로 예상된다.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까지 고려하면 신생아 특례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월 신규로 나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3.96%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별 금리 수준까지 나와야 절감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3월을 ‘보그 여성의 달’로 선언하고 ‘우먼 나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리더 6인과 현대미술 여성 작가 9인이 참여하는 토크와 전시가 열렸습니다.
‘토크 나우’는 사흘간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연아, 박세리, 김민하, 신현지, 정서경, 심채경 등이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관객들에게 영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아트 나우’는 구정아, 소목장세미, 윤석남, 전현선, 정희승, 표영실, 한상아, 황수연 등 9명의 현대미술 여성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한국 동시대 여성 예술가의 삶과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그 리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 24인을 담은 매거진 커버를 선보이며 시작되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여성 인재 발굴과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에 전달되었으며, 앞으로도 보그 코리아는 여성의 연대를 지지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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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등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고우림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천 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