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경식과 이동우의 30년이 넘는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는 등 정책 대출의 ‘결혼 패널티’를 없앤다. 연초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국민자산형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과제를 정비해 저출산현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현안에 관련부처가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2일 사회분야 점검회의 이후 두번째 후속조치 점검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토론회 이후 즉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등 성과사례와 부처간 협업이 진행 중인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10일 두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논의한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책자금 대출같은 정부의 사업에서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게 골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3800만원이하에서 4400만원이하로 완화했다.
수도권 출근길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개통 성과도 점검하는 한편 토지이용 규제완화 과제로 나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년 시각에서 주택정책을 이끌어나갈 전담조직인 ‘청년주거정책과’도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설치를 마쳤다.
1월17일 네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형성 지원’ 과제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도 확대해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 후 청년도 군 시절 장병소득을 근거로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선 시장 소통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과제로 △대출갈아타기 확대 △개인사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환급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을 정책과 중국어선의 서남해권 불법 조업 대응방안 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문화연계 산단 조성 사업과 가설건축물형태 수직노장의 설치·사용기간 두배 연장 등 정책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최근 tvN의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김경식은 이동우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존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동우가 2004년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6년 후 실명 판정을 받았을 때, 김경식은 평생 그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두 사람은 함께 유튜브 채널 ‘우동살이’를 운영하며 이동우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50대 아저씨 절친 둘이서 책을 읽어주는 채널”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촬영을 하며 가발을 쓰고 콩트, 먹방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김경식은 이동우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으며, 이동우 또한 김경식의 지원과 사랑에 힘입어 여전히 활발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동우가 겪은 시련과 그 과정에서 김경식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들의 우정을 칭찬하고, 가족조차 하기 힘든 이러한 깊은 관계를 부러워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김경식과 이동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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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
자본 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