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중국 출신 방송인 장위안이 최근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역사왜곡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은행이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저금리에 출시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시켜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저리에 공급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에 매입까지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음에 따라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는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주금공은 이에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커버드본드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비교적 안전한 채권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행액이 연평균 1~2조원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많지 않고, 만기도 5년물 위주로 발행돼 있어 시장 활성화에는 많은 한계가 지적돼왔다. 은행들도 여전히 자금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10년 만기 이상의 ‘장기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고정금리 기반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금리상승기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또 소비위축과 부실위험 증가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급보증 프로그램으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포인트) 정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이 이같은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지급보증 프로그램에 더해 3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수요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으로 조달된 장기자금을 가지고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대부분이 변동·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자산·소득요건이 엄격한 정책모기지 외에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하면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위험가중치도 ‘0’
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먼저, 발행 측면에서는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임을 확인했다. 보증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할 자본이 없으므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6월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과제에 따른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위안의 발언은 중국 관련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쉬는시간’이 지난 24일 그의 틱톡 방송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명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장위안은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국인이 중국 문화를 훔치는 것에 대해서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오절, 공자, 한자, 중국 절기 등 중국의 문화적 요소에 대해 한국인들이 이를 한국 것이라 생각하는지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명나라나 송나라 때 황제 옷을 입고 한국의 궁 같은 곳을 돌아보겠다”며 “지하철이나 번화가, 왕궁을 다니면서 중국 남자 복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걸그룹 아이브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중국의 역사적 장소를 연상시킨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장위안은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이브의 뮤직비디오가 일제의 집단 학살지인 ‘만인갱’을 떠올리게 한다며, 티저 공개일과 콘서트 날짜가 중국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위안은 “한국에서 아무나 붙잡고 확인해서 3, 4대를 올라가면 그 조상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는 “한국을 싫어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정한 한국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중국의 역사왜곡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리쯔치는 김치 담그는 영상을 올리며 ‘#ChineseFood’(중국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켰고, 유명 유튜버 시인은 한복이 한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의 유명 유튜버와 틱톡커가 한국 문화를 자국 문화라고 억지 주장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주목받으면서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러한 비뚤어진 중화사상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반드시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