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의 딸이자 모델인 재시가 특별한 미모를 과시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새 35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돈 쓸 곳은 많아지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천377억원입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이 116조9천141억원이었는데, 2년 새 21조원 줄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합니다.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쓰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704만명으로, 1년 새 85만5천명 줄었습니다. 2021년 말과 비교해선 133만명 급감한 수치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지난해 말 14조9천60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5천억원 줄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지난해 말 13조3천717억원으로, 1년 새 1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에서 해지액을 뺀 청약 순조성액(-2천억원)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채권 순조성액(-1조8천억원)은 지난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써야 할 곳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옵니다. 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구제할 때도 기금을 사용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건설 자금 역시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기금이 나섭니다.
기금 지출액은 2018년 26조7천억원 수준이었으나 6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28일 오후, 재시는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재시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촬영 중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재시는 생년이 2007년으로, 그만큼 어리지만 성숙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이돌급 비주얼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이동국은 2005년에 미스코리아 하와이 미 출신인 이수진과 결혼하여 슬하에 4녀 1남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은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동국의 딸 재시의 모델 활동은 그 가족의 눈부신 미모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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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거래 은행인 부산은행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하 신생아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를 찾았던 김 모(35) 씨. 은행에서 돌아온 답은 “신생아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였다. 신생아 대출로 대출을 받고 각종 부동산 규제 상담도 받을 계획이었지만 김 씨는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인근 시중은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김 씨는 “부동산 규제가 복잡하고 기존 신용대출도 있어서 거래 은행에서 상담 받기를 원했지만,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느라 매우 불편했다”며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 은행 구분 없이 모바일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시대가 됐는데 신생아 대출 취급 은행에 지역, 인터넷 은행이 없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출시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대출 상품인 신생아 대출을 지역은행, 인터넷은행 등 고객 접근성이 높은 주요 은행에서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의 목소리가 높다. 버팀목 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서민 대상 부동산 정책 대출 상품을 대부분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취급 은행이 제한돼 있다. 저출산 극복과 젊은 층 대상 주택 마련 기회 제공이라는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출시한 주택 관련 정책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정을 받은 수탁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지난해 4월 HUG는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IBK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을 선정했다. 수탁기간은 5년이다. 5대 시중은행(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과 부산·대구 은행은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기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등 서민 대상 부동산 정책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청약 저축 상품을 취급한다.
하지만 신생아 대출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등 4곳을 제외한 5개 시중은행(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생아 대출은 부부의 소득 조건, 순자산액 등과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LTV, DTI 등 부동산 규제를 고려해 대출을 진행한다. 다른 대출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 출생 후 2년 미성년 자녀에 따른 금리 등도 고려된다.
5대 시중은행에서만 특례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두고 정책 대출 상품 운영 취지에 배치된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HUG는 별도의 지역 수탁은행 항목을 신설해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3곳을 수탁은행으로 지정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 편의를 별도로 고려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신생아 대출을 지역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
HUG 측은 “지역 은행이 작년에 기금 대출을 시작해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대출 취급 은행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정책 대출과 신생아 대출의 운영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설명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자금 운용 한도가 정해져 있는 정책 대출 특성상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으로만 취급 은행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신생아 대출이 출시 3개월만에 4조가량의 대출이 진행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신생아 대출 흥행이 ‘그림의 떡’이 된 실정이다. 기존에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금리 경쟁력이 낮아 신생아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더 큰 상황이다. 지난 1월 출시된 신생아 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1만 8000건의 신청이 접수 됐고 4조 5000억 원의 대출이 진행됐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 대출로 수수료 수입 뿐 아니라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매우 크다”며 “최근에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이번 특례 대출 취급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신생아 대출과 같은 상품 취급을 위해 HUG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