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사과문을 올리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들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확대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일괄 등록되지만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난으로 대학생이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면서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미뤄주는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실상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의 수혜를 입을 청년들이 약 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키로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중진공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진공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에서 진행된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강경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경준은 사과문에서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소송 관계인의 주장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모든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준은 또한, “사실과 다른 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고 싶었다”고 하며,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해 결국 법적 절차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강경준은 “해명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준은 2023년 12월 A씨에게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는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SBS ‘동상이몽’,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강경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강경준입니다.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07.24
강경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