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전남편인 유영재가 자신의 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9만3842건으로 전년(8만7113건) 대비 7.7%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민원이 연간 1만568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3.8%(4776건) 늘었다. 대출과 관련한 여신 부문의 민원이 같은 기간 3726건에서 7744건으로 107.8% 급증했다. 금감원은 “높은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343건 증가했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예적금 부문의 민원은 각각 19.9%, 1.4% 줄었다. 신용카드, 방카슈랑스·펀드 부문에선 민원이 각각 105.7%, 110.7% 늘었다.
은행별 민원 건수는 국민은행이 23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1593건), NH농협은행(1372건) 우리은행(1278건), 하나은행 1092건 순이다. 민원 건수 증가율은 주요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67.9%), 우리은행(63.6%), 하나은행(56.7%), 농협은행(41.9%) 순이다. 지방은행 중에선 광주은행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903.8%였다.
중소서민 민원은 2만514건 접수돼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 업권별 민원은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다. 신용카드사, 신용정보사, 저축은행 민원이 전년 대비 38.7%, 46.8%, 41.4% 급증했는데, 분할결제 제한, 부당채권추심,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민원은 지난해 1만352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금감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계약 건수 감소 여파로 보험 모집 부문에서 민원이 감소했다”고 했다. 반면 손해보험 민원은 3만6238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3.1% 증가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7881건으로 8.5% 줄었다. 투자 자문 부문에서 민원이 1302건 줄었는데,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피해 사례 안내 및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은 총 9만7098건으로 전년(8만 7450건) 대비 11%(9648건)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48.2일로 전년(49.3일) 대비 1.1일 감소했으며, 민원 수용률은 1년 전보다 3.1%포인트 오른 36.6%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사례 분석을 통해 분쟁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처리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유영재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긴급히 입원했습니다. 선우은숙과 이혼한 후 삼혼과 사실혼 의혹을 비롯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유영재의 친동생은 형의 노트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발견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보호 치료를 받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재의 동생은 측근을 통해 “유영재의 상태가 호전되면 혼인 및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우은숙은 유영재와의 재혼 이후 파경을 맞았으며,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은 유영재가 언니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으나,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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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지만 소액대출의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연체율 상승에 따른 판매 비용 부담이 가중된 데다 정부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압박이 줄어든 영향 때문인데 중·저신용자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예금 은행에서 취급한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평균금리는 7.02%로 지난해 12월(6.95%)과 비교해 두 달 새 0.07%포인트 상승했다. 잔액 기준 금리는 2월 기준 7.04%로 2013년 9월(7.05%)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소액대출 금리 인상과는 다르게 가계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49%로 지난해 12월(4.82%)과 비교해 0.3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6.58%에서 6.29%로 0.29%포인트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는 4.16%, 4.26%를 기록, 두 달 만에 각각 0.2%포인트, 0.24%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금리가 하락한 데는 채권금리 안정화의 영향이고 소액대출의 경우 소득 기반이 부족한 대학생·무직자 등 중·저신용자 유입에 따른 연체가 계속 발생, 은행권 입장에선 건전성 관리 비용이 커진 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구갑)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의 연체 잔액은 2020년 25억 원에 그쳤지만 2022년 1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8월 200억 원까지 늘었다. 결국 일부 은행은 소액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NH농협은행이 지난해 4월 올원비상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우리은행 역시 연초 우리비상금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저신용자로부터 소액대출을 중단한 금융권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직장인 A씨는“신용이 낮아 대출을 거부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연체율이 높다는 이유로 저신용자 상품까지 중단하면 무직자,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건전성 관리 차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비상금대출 등 판매 중인 은행들이 있는 데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공급이 활발히 실행 중이어서 공급 자체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