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를 본 중학생 30여명을 공개처형한 사실이 알려졌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5%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도 예전에 비해 저렴해지면서, 이를 찾는 서민들이 많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품인 만큼 앞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평균 금리는 5.55%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5.85%에 비해 0.30%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소비자가 계약한 보험을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보험 약관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보험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는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뉜다. 기준금리가 공시이율이면 금리 연동형 대출, 예정이율이면 금리 확정형 대출이다. 금리 확정형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한다. 보험업계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금리확정형 보험 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1.5%대로 인하한 바 있다.
생보사별로 보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4.24%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하나생명(4.48%)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4.50%) ▲라이나생명(4.58%) ▲미래에셋생명(4.91%) ▲iM라이프생명(4.97%) 순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중에는 AIG손해보험이 3.83%로 보험사 중 가장 낮은 3%대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손해보험(4.32%) ▲NH농협손해보험(4.52%) ▲악사손해보험(4.56) ▲MG손해보험(4.88%) ▲하나손해보험(5.10%)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불경기 여파와 맞물려 몸집을 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7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특성도 보험계약대출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DSR은 대출 차주의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상한선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 대출 등의 경우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한도가 축소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대출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잘 안돼 계약대출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 상생금융 일환으로 가산금리 인하가 겹쳐 전반적인 계약대출 금리가 하락했지만,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다시 올릴 경우 약관대출 금리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은 DSR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경기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대출 상품 중 하나”라며 “급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TV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탈북단체가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날려보낸 USB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풍선에서 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중학생 30여명이 공개 총살됐다”고 밝혔다.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이 17살 안팎이었으나, 이번에는 중학생 나이 30여명이 처형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탈북단체가 바다로 보낸 ‘쌀 페트병’과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 페트병을 주워 밥을 지어 먹은 주민들이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며 ‘발견 즉시 태우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전파했지만, 어려운 식량 사정으로 인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극단적인 공포통치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의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