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경찰서가 고소인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평가기준을 신규취급액까지 확대하자고 권고했다. 현재 평균잔액만 표기하는 평가기준에 신규취급액을 병기(부차 표기)해 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통합위 산하 포용금융특위는 제4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가를 내어줄 때는 소상공인의 신용대출 비중을 설정 여부와 소상공인 신용모델을 고도화, 창업·수출지원전략 등에 가점을 주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김종민 의원실이 국민통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핵심제안’에 따르면 특위는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 대출비중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균잔액에 신규취급액을 부차지표로 추가해 실제 인터넷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넷은행업계는 평가기준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표기하는 것인 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싶어도 대출 상품의 특성상 수요가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다”면서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다른 상품의 공급을 제한할 때가 있을 정도인데 신규취급액을 병기할 경우 대출액 자체가 작은 회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소상공인 특화 제4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시 설립과정에서 △소상공인 신용대출 비중을 설정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창업·수출지원전략 등에 가점을 주라고 권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해 왔다. 특위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온 유혜미 한영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유 위원장은 꼭 1주일 뒤인 지난 25일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방향의 제안을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이후 부처간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대통령실에 보고될 예정이다.
통합위는 2500개 전국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제시했다. 우체국에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금융 사막’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우체국에서 입출금은 물론 송금과 잔액조회, 카드분실신고, 지급정지, 상품판매 위탁 등의 업무 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상품중개와 은행 제휴대출 상품도 취급하게 하는 것이다.
은행간 공동 ATM도 확대한다. 현금 수요가 높은 전통시장부터 시범 도입하도록 한다. 또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 종이통장 거래 감소, 기능확대 등의 혜택도 논의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은행대리업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체국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체국노조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단 한번의 협의도 없었다”면서 “우체국이 은행대리업 업무를 맡게되면, 그렇지 않아도 잦은 민원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의 업무 강도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개인 주택에서 오전 6시쯤 잠들었고, 오후 4시에 깨어나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당시 사건 장소에는 A씨와 집주인 B씨, 유씨 세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관되게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유씨를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집주인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발생 전까지 유씨와 B씨는 친분이 깊지 않고 얼굴만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근처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로 참석자 중 한 명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15일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가해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으나 피고소인 란에 유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놓았고, 이를 확인한 결과 유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유씨가 내 신체에 자신의 주요 부위를 삽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측에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마약 관련 내용은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유씨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마약 투약 정황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진의 방정현 변호사는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아인은 현재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상태다.